[주중한국대사관]中, ‘18.4월 50대 도시 토지출양수입 큰 폭 증가 (5.3, 경제참고보)
ㅇ ’18.5.2(수) 중원부동산 연구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8.4월 전국 50대 도시의 토지출양수입이 2,8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3.4% 증가했으며,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1조 1,88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8.8% 증가함.
※ 토지출양수입(土地出讓收入):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지방정부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제공(出讓)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은 사용자는 동 사용권에 대해 직접사용, 양도, 임대, 저당, 투자 등의 권리를 갖게 됨.
- 4월 한 달간 토지출양수입이 100억 위안을 넘는 도시는 항저우, 닝보, 광저우, 난퉁, 텐진, 양저우, 청뚜 등 7곳이며 이 중 항저우는 17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함. 또 1~4월 누적 기준 토지출양수입이 100억 위안을 넘는 도시는 앞의 7곳과 우한, 푸저우, 정저우, 충칭, 지난 등을 포함 총 42곳에 이름.
- 금년 들어 대도시뿐만 아니라 닝보, 포샨, 쟈싱, 난퉁, 창저우, 옌청 등 3~4선 도시의 토지출양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ㅇ 이처럼 전국적으로 토지출양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개발기업이 주택건설용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임. 또한 부동산개발기업은 저당, 양도, 임대 등의 과정을 거쳐 사용권이 복잡해진 토지보다는 지방정부로부터 최초로 출양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함.
- 최근 들어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부동산개발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한편, 중원부동산 연구센터는 금년에도 각급 지방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 확보 열기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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