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18.4월 중국 지방채 발행량 급증 (5.3, 경제참고보)
ㅇ ’18.4월 한 달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108억 위안으로 직전 3개월간 발행한 총량을 이미 초과함. 금년 1~3월 후베이성, 신장자치구 등 10개 성·시·자치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2,195억 위안이며 그 중 일반채권 1,426억 위안, 전용채권 769억 위안임.
- 상기 관련, 전문가들은 ‘18.4월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갑작스럽게 늘었다기보다는 1~3월 발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분석함.
- 1~3월 발행규모가 작았던 것은 중앙정부의 명확한 발행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4월로 미룬 탓도 있지만, 지난 3년간 은행대출과 같은 비채권형 부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탓에 금년 1분기에 전환해야 할 비채권형 부채가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금년이 비채권형 부채를 지방채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므로, 지방정부가 기존의 부채를 직접 상환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방채 발행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심계서(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에 따르면, ‘13.6월말 약 8조 2,300억 위안이던 지방정부의 비채권형 부채 중 약 80% 정도가 이미 지방채로 전환되어 현재 1조 6,458억 위안으로 줄어든 상태임.
ㅇ 비채권형 부채의 지방채 전환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바, 신규 지방채 발행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정부 추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되는 프로젝트전용채권의 규모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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