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생태환경부 현판식 거행 (4.17, 21세기경제보도)
ㅇ ’18.4.16 중국 생태환경부가 현판식을 거행한 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18.3월)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의거, 생태환경부가 기존 환경보호부의 모든 기능과 기타 6개 부처의 관련 기능을 통합 이행함으로써 생태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관리감독 분야도 확대됨.
- 생태환경부의 주요 기능은 △생태환경 정책·계획·기준 입안 및 이행,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법 집행 업무 일괄 담당, △오염 방지 및 핵·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중앙정부의 환경보호 시찰 이행 등이며, 전(前) 환경보호부 리간제(李幹傑) 부장이 생태환경부 부장직을 역임
ㅇ 향후 생태환경부의 중점 업무 관련, 중앙재경위원회는 제1차 회의(4.2) 종료 후 ’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고 생태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어 생태환경부 당조 확대 회의(4.3) 시 △푸른하늘 보위전, △디젤 트럭 오염 정화, △도시 오수 정화, △발해(渤海) 종합 정화, △창장(長江) 보호 및 회복, △수원지(水源地) 보호, △농업·농촌 오염 방지 등 7가지 임무 관련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정하고, 향후 3년 간 뚜렷한 진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 인민대학 환경학원 숭궈쥔(宋國君) 교수는 기존 국토부, 수리부 등에서 담당하던 수질 오염 방지 기능 및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량 감소 기능 등을 모두 생태환경부로 편입한 바, 이는 국제 사회의 동향과 일치하는 조치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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