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하이난 FTZ 및 자유항 설립 계획 발표 (4.16, 증권일보)
ㅇ ’18.4.1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이 발표한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海南)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하이난을 신 시대 개혁개방 전면 심화의 거점으로 양성하기 위해 하이난에 FTZ 및 자유항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 자유항(free port, 자유무역항) 설립 추진 동향
- (정의) 항구를 영유하는 국가의 관세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구로서, △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구역 외로 지정하여 화물의 수출입·보관·가공을 자유롭게 한 자유항구(自由港區), △화물의 적하와 창고 보관만 허용하는 자유지구(自由地區) 등의 형태로 구성
- (특징) 대표적인 자유항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이 있으며, 자유항 내 기업에게 설립 절차 간소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 (중국 동향) ① ’17.3월 국무원이 <중국(상하이) FTZ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방안>을 통해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내 자유항구를 구축하도록 지시 ② ’17.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9차 당대회 보고 시 FTZ의 개혁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유항 구축을 모색할 것을 지시
ㅇ 동 <의견>에 따르면 하이난 전역에 FTZ를 설립하여 FTZ 시범운영 정책을 추진하고, 하이난의 발전 상황에 걸맞은 자유항 정책을 모색할 계획임.
- ’25년까지 자유항 제도를 구축하고 중국 국내 일류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35년까지 자유항 제도 및 운영 모델을 완비하여 전세계 상위권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
ㅇ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자유항은 FTZ 대비 개방 수준과 무역 원활화 수준이 더욱 높기 때문에, 하이난 자유항 설립 과정에서 교통·운수, 인프라 등 업종 뿐 아니라 하이난의 지역적·경제적 특색과 걸맞은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등 업종 및 관련 상장사들도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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