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집적회로 기업에 기업소득세 혜택 제공 (3.28, 재정부 / 4.2, 제일재경망)
ㅇ ’18.3.28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개위, 공신부가 <집적회로* 생산기업 관련 기업소득세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바, 동 <정책>에 따르면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화한 전자부품으로 TV, 음향기기, DVD 플레이어, 레코더,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자장비에 사용
ㅇ 동 <정책>에 따르면 △’18.1.1 이후 설립되었고 △집적회로 회로선폭*이 130나노미터 미만이며 △경영 기한이 10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1년차부터 2년차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차부터 5년차까지 법정세율(25%)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함.
* 회로선폭: 반도체 칩에 적용되는 회로의 폭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로선폭은 점점 미세화되는 추세
- 또한 △’18.1.1 이후 설립되었고 △집적회로 회로선폭이 65나노미터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150억 위안 이상이고, △경영 기한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법정세율(25%)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ㅇ 제일재경망(4.2)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당 중앙, 국무원이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중시해온 결과, ’17년 중국 집적회로 산업의 판매액은 5,411.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하였고, 중국의 집적회로 자급률은 24.5%~25.0% 수준에 도달함.
- 그러나 중국 집적회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입 의존도(’17년 중국 집적회로 수입액 2,601.4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 기업 경쟁력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동 <정책> 발표로 인해 집적회로 산업이 비약적 발전 실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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