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4.3, 신화망)
ㅇ ’18.4.2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시진핑 주임의 주재 아래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동 회의 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앙재경위원회의 전신은 중앙재경영도소조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18.3월)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당·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일괄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재경영도소조를 중앙재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업무 처리 기구로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을 설치하기로 결정
ㅇ (경제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일괄 지도 강화) 동 회의 시 <중앙재경위원회 공작 규칙>이 심의·통과된 바, 동 <규칙>에 따라 경제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일괄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분야 중대 업무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 마련, △총괄 업무, △이행 촉진 등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결정함.
ㅇ (금융 리스크 방지는 질적 발전을 위한 필수 관문)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지방정부와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경세·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함.
ㅇ (빈곤 퇴치 업무 시 뚜렷한 성과 확보) 빈곤 퇴치 업무 추진 시 현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고 기준을 자의적으로 하향·상향조정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산업 측면에서는 빈곤지역의 농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의무 교육 수준을 제고하며, 건강 측면에서는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함.
ㅇ (오염 방지 업무 시 중대 진전 확보) ’20년까지 주요 오염물 총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고 생태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푸른하늘 보위전, 도시 오수 정화, 농업·농촌 오염 방지 등 중대 업무에 대해 3년 내 뚜렷한 진전을 확보하며,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를 이행하기로 결정함.
*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과잉생산 및 낙후 산업 감소, 신 성장 동력 증가, △에너지 구조 조정을 통한 석탄 소비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증가, △운송 구조 조정을 통한 도로 운송량 감소, 철도 운송량 증가, △농업 투자 구조 조정을 통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소,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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