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PPP 프로젝트 단속 업무 추진 중 (4.4, 인민일보 등)
ㅇ 중국 재정부가 발표(’17.11월)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이하 PPP DB)* 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추진 방지 및 규범화를 위해, 각 성(省)은 ’18.3.31까지 해당 지역의 PPP DB 단속 및 정돈 작업을 마치고 관련 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해야 함.
* 민관합작투자사업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PPP DB): ’16년부터 정식 가동된 PPP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심사·비준을 거친 프로젝트만 등록 가능하며, PPP 프로젝트명, 시행 내용, 투자액 등 기본 정보를 포함
※ 동 <통지>에 따르면 신규 PPP 프로젝트의 PPP DB 등록 신청 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비적합 프로젝트는 배제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정보, 시행 방안, 평가 보고서 등 주요 문건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시 퇴출 처리하도록 규정
ㅇ 제3자 자문기관인 BRI DATA에 따르면 ’18.4.1 기준 PPP DB 등록 프로젝트 중 문제가 발견되어 처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총 2,407개이고 금액은 2.39조 위안이며, 각 지역별 심사·비준 작업이 필요한 바 재정부는 아직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 재정부 PPP센터의 발표(’18.1.29)에 따르면 ’17.12월 말 기준 전국 PPP DB에 포함된 PPP 프로젝트는 총 14,424개이고 총 투자금액은 18.2조 위안을 기록
ㅇ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尙希) 원장은 PPP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판단 시 프로젝트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과 국민의 만족도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PPP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을 통한 재정 압박 해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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