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소득 분배 개혁 추진 전망 (3.27, 경제참고보)
ㅇ 제19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더욱 합리적인 소득 분배를 실현하고 중간소득 계층의 규모를 확대하며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증대할 것이며, 노동생산성 제고와 근로 소득 증가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이어 국가발개위 허리펑(何立峰) 주임은 중국발전포럼에서 질적 발전을 위해 현대화된 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지닌 소득 분배 체제 구축이라고 언급
ㅇ 이에 경제참고보(3.27)는 중국의 주민 소득 분배 개혁 관련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이 곧 발표될 것이며, 중간소득 계층 규모 확대가 금번 소득 분배 개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쓰촨, 구이저우 등 주민 소득 증대 시범 추진 지역에서 조만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ㅇ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 완하이위안(万海遠) 부원장은 중국에는 여전히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계층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고소득자의 수입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저소득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이들의 중간소득 계층 진입을 돕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함.
- 중국이 ’20년까지 현재 기준 빈곤인구의 빈곤 퇴치 임무를 완수하고, 우수한 소득 증대 정책 및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면 일부분 저소득 계층이 중간소득 계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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