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대외 개방 확대 계획 제시 (3.20, 신화망)
ㅇ ’18.3.20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폐막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 간 대비, 향후 중국의 외자 유치 및 대외 무역 촉진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함.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개방의 문은 점차 활짝 열릴 것이며, 이미 세계 중간 수준인 수입품 세율을 한층 인하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개방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수입품 세율 인하)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항암제의 수입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영세율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계획
- (서비스업 개방 확대) 양로, 의료, 교육, 금융 등 분야 서비스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지분 제한을 철폐할 것이며, 제조업 전면 개방의 과정에서 강제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계획
- (기타 조치) 이밖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한층 조정 및 축소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 관련 세 가지 법률을 한 가지 기본법으로 통합할 계획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사소해 보이는 개방 조치일지라도 시간이 흐른 후 놀라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5년 전 시행한 일반 여권 처리 및 출국 수속 간소화 작업의 결과 중국의 출국자가 5년 전 7,000만 명에서 ’17년 1.3억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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