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능 축소 내용 분석 (3.20, 시대주보)
ㅇ ’18.3.17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통과한 바, 시대주보(時代週報, 3.20)는 동 개혁 방안에는 과거 ‘작은 국무원’으로 불리었던 국가발개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함.
- 기존 국가발개위가 담당했던 기능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오염물 배출 감소 기능은 신설된 생태환경부가, △중대 프로젝트 조사·감독 기능은 심계서가, △가격 감시 및 반독점 관련 법 이행 기능은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
ㅇ 이에 대해 중국 행정체제 개혁연구회(CSOAR) 왕위카이(汪玉凱) 부회장은 국가발개위의 거시적인 전략 수립 기능은 강화하고 프로젝트 심사 등 미시적인 관리 기능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함.
- 경제 관리 종합 부처인 국가발개위는 거시적인 조정 기능을 행사해야 하는 바, 미시적인 관리 기능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주력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왕위카이 부회장은 국가발개위의 중대 프로젝트 조사·감독 기능을 심계서에 이관했듯이 재정부의 중앙 예산 집행 상황 및 기타 재정 수지 상황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심계 부처로 이관하면서, 국가발개위 및 재정부가 운동선수와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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