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합 전망 (3.13, 차이징)
ㅇ ’18.3.13 공개된 국무원 기구개편(안)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체계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던 ‘1항3회’(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1항2회’(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두 조직이 합쳐지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경우 규모는 커지지만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국무원 기구개편(안)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직무 중 은행업, 보험업 관련 중요한 법률법규의 초안 작성, 감독관리 기본제도에 대한 심의 권한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으로 귀속되도록 규정
ㅇ 동 기구개편(안)이 금번 양회에서 통과되면 곧이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금융업계에서는 통합 출범하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궈수칭(郭樹淸) 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중국인민은행장은 중앙정치국위원이자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부주임 겸 당조직부서기인 류허(劉鶴)가 겸임할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의 장은 양회 기간 중에 확정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장은 금번 양회가 끝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양회가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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