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개인소득세·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3.8, 환구망)
ㅇ 중국 재정부 샤오제(肖捷) 부장, 스야오빈(史耀斌) 부부장 등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계기 언론 브리핑(3.7) 시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에 대해 설명함.
ㅇ (개인소득세) 재정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일상 소비수준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수준을 결정하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자녀 교육비, 중대 질환 의료비 이외에도 추가로 특별공제 항목의 종류와 규모를 확정할 계획임.
- 이에 대해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량지(梁季) 연구원은 개인소득세 개혁의 중점은 특별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 종합과세이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분석
ㅇ (부동산세) 재정부는 부동산세 제도 설계 시 각국 부동산세의 보편적인 특징을 참고할 것이지만, 관련 세종(稅種) 통합 및 부동산 건설·거래 단계의 세수 부담 경감 등 중국 국정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尙希) 소장은 중국의 부동산세는 대다수 국민에 대해 보편적으로 징수하는 ‘재산세’가 되어서는 안되며, 소수를 대상으로 징수하고 주택 소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
- UBS 후이판(胡一帆) 자산관리 전문가는 부동산세 징수로 인해 주택 보유 비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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