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글로벌 투자기관, 양회 이후 전망 제시 (3.9, 경제일보)
ㅇ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시 제시될 새로운 조치들로 인해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 및 중진국 함정* 돌파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양회 이후 전망을 제시함.
*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06년 IMF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1인당 GDP 3,000달러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ㅇ (덴마크 1위 상업은행 단스케 뱅크(Danske Bank)) ’13년 이래 중국은 △좀비기업 퇴출,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효율 제고, △PPP 프로젝트 추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향후 중앙 지도층이 더욱 권위성을 갖게 되면 정책 이행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유기업 개혁 및 기타 분야 개혁이 더욱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행보가 흔들림없이 추진된다면 10~15년 후 중국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ㅇ (미국의 3대 신탁은행 노던 트러스트(Northern Trust)) 과거 높은 부채율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주요 압박 요소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 △안정적인 인사 배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바, 중국의 헌법 수정이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줄 것으로 전망함.
ㅇ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그룹(BNP Paribas)) 향후 중국 정부는 △기업 부채율, △신용대출 리스크, △금융체제 취약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인 바, 엄격한 관리감독 및 신중한 통화정책이 과잉생산 해소와 효율 제고 등 산업구조 조정 정책과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인 경제 효율 제고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저효율 기업 청산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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