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의 대외 개방 추진 전망 (3.7, 경제참고보)
ㅇ 리커창 총리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3.5)한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 경제·통상 규정에 걸맞은 선진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일반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며, 전신, 의료, 교육, 실버,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임.
- 국가발개위 닝지저(寧吉喆) 부주임은 언론 브리핑(3.6) 시 개혁개방 40년 간 외자가 중국 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었는 바,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의 지시에 따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ㅇ 이와 관련, 경제참고보(3.7)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전문가들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개방 수준이 예측 수준을 상회하며 양회 이후 상응하는 정책이 제정될 것이라고 전망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량궈융(梁國勇) 경제담당관은 금년 정부업무보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완화 및 중국 내 외자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제시하였다고 언급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과거 중국의 개방이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현재는 주동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용이 점차 단축되고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범위는 점차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분석
-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둥옌(東艷) 주임은 향후 개방의 중점 분야는 제조업이 될 것이고, 전면 개방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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