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부, 대기오염 정화 성과 발표 (2.28, 경제참고보)
ㅇ ’18.2.27 중국 환경보호부는 정례 브리핑 시 대기오염 방지 업무의 진전 상황을 소개한 바,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이하 <대기 10조>)* 시행 이래 전국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중점 지역에서는 명확한 개선이 나타나는 등 <대기 10조> 목표를 전부 완수하였다고 평가함.
*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13.6월 국무원 상무회의 시 발표한 대기오염 방지 10개 조치를 뜻하며, △오염물 배출량 감소, △에너지 다(多)소모, 고(高)오염 업종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 통제, △청정 생산 적극 추진, △에너지 구조 조정 가속화 등의 내용을 포함
- ’17년 △전국 지급(地級) 및 그 이상 도시의 PM10 농도가 10% 이상 하락하였고,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PM2.5 농도는 각각 25%, 20%, 15% 하락하였으며, △베이징시의 PM2.5 연평균 농도는 60㎍/㎥ 수준으로 통제
ㅇ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향후 <대기 10조> 시행 상황을 총결산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승리를 위한 3개년 행동 계획을 제정하여, 정화 목표 지역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17.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 시 생태 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PM2.5 농도 감소 목표를 제시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등을 핵심 정화 지역으로 삼고 특정 지역을 집중 단속한 후 이어 다른 지역을 단속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3년 간 더욱 뚜렷한 성과를 확보할 계획
ㅇ 이와 함께 환경보호부는 산업 구조 조정 및 에너지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산업 구조 조정)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모든 중점 공업 오염원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허가증 없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배출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한 최후 통첩을 진행하고 시정 기한 초과 시 일괄 폐쇄할 계획
**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 및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散) 국가의 비준이나 허가증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亂) 오염 정화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비가 불완전하여 오염을 초래(汚)하는 기업
- (에너지 구조 조정)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석탄 전력 설비를 퇴출하고 청정 전력 공급을 확대하며, 중점 지역에서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 보장 역량을 강화하고 석탄의 최종 소비 규모를 대폭 감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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