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세계은행, 중국 개혁의 성과 평가 (2.25, 신화망)
ㅇ ’18.2.22 세계은행은 국가별 진단 보고서 중국편(China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을 발표한 바, 동 보고서는 과거 중국의 고속 성장은 광범위한 개혁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개혁으로 인해 정부 주도·농업 위주·폐쇄적인 계획 경제체가 더욱 시장화·도시화된 개방형 경제체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경제 고속 성장의 결과가 바로 전례없는 속도·규모의 빈곤인구 감소라고 평가한 바, ’78년~’14년 간 중국의 실질 1인당 소득이 16배 증가하고, 극빈율은 ’81년 88.3%에서 ’13년 1.9%로 하락하여 8.5억 명 이상이 빈곤에서 탈출
ㅇ 동 보고서는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가능성은 심도깊고 광범위한 개혁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며, ’20년~’24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연 평균 경제 성장률 6.8%를 실현할 수 있으나, 개혁 추진의 역량이 충분치 않다면 경제 성장률이 5.7%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동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 더욱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핵심 과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공공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투명도를 제고하며, 공공 부처와 민간 부처 간 조화를 실현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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