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사회보험제도 운영상황 및 취업시장 동향 (2.27, 중국신문망)
ㅇ ’18.2.26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유쥔(遊鈞) 부부장 및 장이전(張義珍)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 시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상황 및 취업시장 동향을 소개함.
ㅇ (사회보험제도 운영상황) 5대 사회보험의 누적 잔여액은 △’15년 5.9조 위안, △’16년 6.6조 위안, △’17년 7.6조 위안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전국 단위 일괄 관리 미시행으로 인해 지역별 수지 상황에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험금 지불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 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주택기금)으로 구성
- 특히 기업 양로보험의 경우 ’17년 수입 3.27조 위안, 지출 2.86조 위안, 당기 잔여액 4,187억 위안, 누적 잔여액 4.12조 위안으로 향후 17.3개월 간 보험금 지불이 가능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가 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전 요소로 작용
ㅇ (취업시장 동향) ’17년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는 1,351만 명으로 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고, 도시 등기실업율은 4분기 연속 4% 수준을 유지하다가 연말 3.9%까지 하락하며 ’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18년 대학 졸업생 820만 명 포함 한해 도시 신규 노동력이 1,500만 명 이상으로 일자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일반 노동자, 기술자에 대한 구인난과 △일부 전공 졸업생 및 저숙련·저기능 노동자의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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