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 조정 (2.14, 북경일보, 중국신문망)
ㅇ ’18.2.13(화) 중국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국가발개위 등 4개 부처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과 응용을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 정책을 조정함.
※ 동 통지는 2.12부터 정식 시행되며 2.12~6.11은 시행 초기 단계로 동 기간 번호판을 취득한 신에너지 승용차의 경우 이전 규정의 0.7배를 보조금으로 취득
ㅇ 동 통지에서는 ’17년 보조금 정책 대비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한 바, 주행거리 300km 이하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하향조정하고, 300km 이상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상향조정함.
- 순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획득 가능 주행거리 최저 기준이 기존의 100km에서 150km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상이한 바, △150~200km 1.5만 위안, △200~250km 2.4만 위안, △250~300km 3.4만 위안, △300~400km 4.5만 위안, △400km 이상 5만 위안의 보조금 취득이 가능
※ ’17년 규정의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100~150km 2만 위안, △150~250km 3.6만 위안, △250km 이상 4.4만 위안의 보조금 취득 가능
ㅇ 이와 함께 동 통지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대한 요구치를 상향조정하여 고성능 동력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자동차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요구치도 상향조정하여 에너지 저소모 차량을 보급하도록 장려함.
ㅇ 이와 관련 북경일보(2.14)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보편적인 제공’ 단계에서 우수 모델에 대한 ‘집중적인 제공’ 단계에 접어들었는 바, 향후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전력 소모량이 낮은 우수한 모델이 더욱 높은 보조금을 제공받게 됨.
- 또한 한동안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베이징시 신에너지 자동차의 시장 거래가 거의 중단 상태였으나, 동 통지가 발표됨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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