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역외 투자 민감 업종 목록 발표 (2.12, 북경상보 등)
ㅇ ’18.2.11. 중국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역외 투자 민감 업종 목록(’18년 버전)>은 ’18.3.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동 목록은 중국 기업의 역외 투자 제한 업종을 명시함.
- △무기 장비의 연구제작·생산·보수, △국경 범주 초월 수자원 개발·이용, △뉴스 미디어, △’17.8월 국무원이 발표한 <역외 투자 방향 인도·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언급한 기업 역외 투자 제한 필요 업종
- 상기 <지도의견>에서 언급한 업종 중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역외에서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혹은 투자 플랫폼을 설립하는 행위 등 6가지를 포함
ㅇ 동 <목록> 포함 업종에 대한 투자는 줄곧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온 바, 상무부에 따르면 ’17년 중국기업은 174개 국가 및 지역의 6,236개 역외 기업에 대한 비금융 분야 신규 직접투자를 진행하였고 누적 투자액은 1,20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4% 감소함.
- 이는 상무부가 연간 대외 투자 통계 데이터를 발표한 이래 연간 대외 투자액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첫 번째 사례이며, 특히 ’17년 비이성적인 대외 투자 중점 관리 업종인 부동산, 스포츠, 오락업의 경우 신규 대외 투자 프로젝트가 미발생
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민감 업종은 주로 국가 안보 및 민생과 직결된 분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90년대 이전에는 식량, 석유 등이 중국의 민감 업종이었다면 향후에는 인터넷 안보 분야가 민감 업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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