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농민의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완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0년까지 △농민 소득증대 지원정책 시스템을 보다 더 완벽히 한다 △농업지원 보호제도를 더욱 완비시킨다 △농민의 취업∙창업정책을 더욱 완벽히 한다 △농촌 자원 및 자산요소의 활력을 충분히 고취시킨다 △농촌 보장정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농민의 소득을 빨리 늘리고 도농주민의 소득 격차를 줄여 농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에 비해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견>은 농민 소득증대 지원정책에 대해 4개 분야의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농업지원 보호제도를 완비한다. 둘째, 취업∙창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셋째, 도농일체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빈민 계층의 소득보장제도를 완비한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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