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1.9(월) 국가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 해석에 관한 발표회’에서 중앙재경판공실(中央財經辦公室) 양웨이민(楊衛民) 부주임은 ‘10년 대비 ‘20년 GDP와 국민 소득 2배 증대 목표 실현을 위해 연간 6.523% 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나, 이를 목표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 18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
- 연간 GDP 성장률 6.5%는 ‘20년 GDP·국민 소득 2배 증대 목표 실현을 위한 최저 GDP 성장률 전망치라고 강조
ㅇ 양 부주임은 중국의 국가 규획 제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20년 GDP·국민 소득 2배 증대 목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GDP 성장률 6.5% 달성 목표는 확정된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
* 중앙에서 건의를 제시하고 국무원이 규획 강요(綱要)를 발표한 후 ‘16.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 통과 필요
ㅇ 양 부주임은 <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가 국유기업, 조세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국가 발전동력과 발전 기본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3대 개혁 분야로 강조한 바, 동 분야 관련 구체 개혁방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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