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 중국 경제 ''후사춘기''에는 투자와 소비 확대할것 (차이신망 2015.04.27)
[차이신망(CAIXIN.NET)] (황원후이(黃文輝))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율(7%)이 동기대비 0.4 포인트 하락해 중국이 경제하행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발개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경제규모 총량이 방대한 관계로 고속 성장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춘기에 급속 성장하고 성년기에는 성장이 둔화되는 인류의 신체적 성장과도 마찬가지다. 다음 단계에서 발개위는 투자와 소비 확대 조치를 취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인류는 사춘기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1년에 10cm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성년기에 근접해서는 1년에 1cm 성장하는 것도 어렵다. 경제 발전의 내재적 규칙도 이와 마찬가지다.'' 4월 24일 오전 국가발개위 미팅룸에서 개최된 ''중국 거시 경제 정세와 정책''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충량(叢亮) 발개위 종합사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기자회견은 중국의 경제운행 현황과 경제하행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중국의 경제총량이 10만억달러에 도달하였기에 연간 성장율 7%과 매칭되는 성장규모는 8,000억달러로 5년 전의 10% 성장율과 매칭되는 성장규모에 상당하며 1995년 전년도 경제총량에 상당하다고 충량(叢亮) 부사장은 밝혔다. ''이러한 규모를 갖춘 상황하에서 고속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리양저(李仰哲) 발개위 경제운행조절국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경제가 어느 정도의 압박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정책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책 도구상자안에 사용할 도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적절하게 대응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유효 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 성장 도모
중국의 1분기 고정자산투자는 동기대비 4.1포인트 하락하여 13.5%를 기록했다. 2014년 6월 이후 연속 8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뤄궈산(羅國三) 발개위 투자사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발개위는 세가지 측면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 추진할 계획이다. 발개위는 중대 프로젝트의 정부•은행•기업•사회 커낵션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자금 연결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금조달 매커니즘의 효과를 최대화 하여 중대 프로젝트의 자금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그 다음은, 중점 분야의 투자•융자 매커니즘을 혁신할 계획이다. 사회투자 격려 업무의 대대적 추진, 투자•융자 매커니즘의 혁신, 사회투자 격려, 중앙기업의 사회자본 유치 격려, PPP 모델의 가속화 추진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투자 이용 방식을 적극 전환하고 정부투자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펀드 수단을 보다 많이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유도 펀드를 전격 추진중에 있다.''고 뤄궈산(羅國三)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심화할 계획이다.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비준 감독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가급적 5월에 중앙 차원의 프로젝트 심사허가 정보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하고 서로 통하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고 뤄궈산(羅國三)이 전했다.
다음 단계에서 발개위는 투자 심사비준 권한의 취소 및 하부기관 이양을 연구•실시하여 ''마지막 1Km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과거의 업무 중점은 사전 심사비준 및 중개 서비스였지만 사실상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시점부터 착공시점까지 많은 심사비준 절차, 심사비준 사항 및 중개 서비스 사항이 존재한다고 뤄궈산(羅國三)은 지적했다. ''다음 업무단계에서 이러한 사항의 정비•규율에 중점을 두어 개혁의 마지막 1Km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고 그는 말했다.
소비 확대와 업그레이드 추진
중국의 1분기 중국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70,715억위안으로 10.6%의 명목성장율을 기록했고 가격 요인을 배제한 실제 성장율은 10.8%로 지난해 동기와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와 순수출 증가 속도는 반락했고 소비만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1분기 소비가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을 보였다고 충량(叢亮)이 소개했다.
첫번째, 온라인 쇼핑이 고속 성장했다. 전국의 상품과 서비스 온라인 매출은 7,607억위안으로 동기대비 41.3% 증가했다. 두번째, 정보 및 통신류 제품의 소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분기 4G 이용자 수가 6,400명 증가했고, 이동인터넷 접속량이 87.9% 증가했다. 세번째, 관광 및 문화체육 소비가 활발한 성장을 보였다. 네번째, 자동차, 주택 소비가 비교적 안정적이였다.
다음 업무단계에서 발개위는 네개의 측면에서 착수하여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의 확대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충량(叢亮)은 밝혔다. 첫번째는, 주민소득을 늘려 대중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소득배분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최저노임기준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촌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국민 특히 중저소득자의 소득을 현저히 제고시킬 예정이다.
두번째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여 대중의 소비 담력를 키우는 것이다. 각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종업원의 양로보험 대우 조정, 도농 주민 양로보험 대우 제고, 주민 의료보험 및 보조금 증가 등 혜민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하며; 도농 대병보험제도와 임시구조제도를 전면 실시하여 일부 계층이 의료비 문제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비 확대에 따를 수 있는 후환을 해소한다.
세번째는,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대중의 소비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유통 시스템 및 소비 관련 기초시설의 건설 강화, 소비세 정책 개선, 식품•약품 안전 표준 시스템 구축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다.
네번째는, 새로운 소비 열점을 육성하여 대중의 소비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양로•가정•건강, 정보, 관광, 친환경, 주택, 문화•교육•체육을 포함한 6대 소비분야를 중점으로 포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개위는 기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이 6대 분야에서 중요한 소비부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충량(叢亮)은 밝혔다. 계획에 포함된 차세대 정보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이는 투자이자 소비의 기초시설이기도 하며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소비 부양 프로젝트에는 중요 관광의 기초시설 건설, 양로•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건설 등이 포함된다.
''정책과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공급과 수요에 힘을 실어주며 소비 열점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소비의 기초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킬 예정이다.''고 그는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