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 1호 문건, 3농(농업·농촌·농민) 관련 핵심 업무 전환 언급 (2.22, 경제참고보)
ㅇ 2.2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중앙 1호 문건>을 발표, ’25년까지 △농업·농촌 현대화 진전 확보, △도농간 공공 서비스 균등화 수준 제고, △농업 인프라 건설 강화,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 △농업 경쟁력 확보, △농촌 생태환경 개선 등을 실현하도록 함.
※ 연초 각 부처에 처음 하달하는 정책 문건을 중앙 1호 문건이라 하며, 올해 <중앙 1호 문건> 제목은 <향촌진흥 전면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신속 추진에 관한 의견>
ㅇ 동 의견에서는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 및 향촌진흥 전략 추진, △농업 현대화, △향촌 건설행동 시행 등을 강조함.
-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 및 향촌진흥 전략 추진) 탈빈곤 현(縣)이 5년간 주요 탈빈곤 지원책을 지속 향유하도록 하고, 3농(농업·농촌·농민) 관련 핵심 업무를 기존 탈빈곤 실현에서 향촌진흥 전면 추진으로 전환
- (농업 현대화) △곡물 재배 면적 안정적 유지, △곡물 재배 농가에 보조금 지급, △벼·밀 등 곡물 최저 수매가 정책* 완비 등
* 곡물 최저 수매가 정책: 연초에 정부가 벼·밀의 최저 수매가를 미리 발표한 이후, 시장 가격이 최저 수매가 밑으로 하락할 경우 농민이 원하는 양을 정부가 최저 수매가 기준으로 전량 수매하는 제도
- (향촌 건설행동 시행) △’21년 현(縣)급 국토계획 제정을 통한 촌락 분류 기준 완비, △향촌 공공 인프라 건설 강화, △농촌 공공 서비스 수준 제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5개년 행동 시행, △농촌 소비 촉진 등
ㅇ 중공중앙 및 국무원은 ’04년부터 ’21년까지 18년 연속 3농 업무 관련 내용을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지시해온바, 당 중앙이 줄곧 농업·농촌 업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신 발전 단계에 진입하는 ’21년에도 이는 마찬가지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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