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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中 공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17가지 조치 발표 (11.22, 광명일보)
등록일 2022.11.25
ㅇ 11.21(월)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업경제 호전 추세 공고화 진작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동 통지에는 22.4분기 중국의 공업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하고, 제조업의 비중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며, 신형공업화의 견실한 기초 다지기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금년 3분기에는 공업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국민경제를 안정시켰음. 최근 외부 요인의 불활실성이 증대되고 시장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산업체인과 공급망이 막히는 등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ㅇ 중국 정부는 공업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책으로 산업의 안정·발전을 추진하며, 지역별 정책으로 지역간 공업경제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 17개 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공업경제 안정화) △ 중요 프로젝트를 조속히 시행하여 실물경제의 업무량 증대, △ 시장잠재력을 발굴하여 소비 수요 확대, △ 공업제품의 수출 안정, △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 수준 제고, △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

- (산업별) △ 원자재 산업의 품질·효율을 증대, △ 장비제조업의 양호한 발전추세공고화, △ 소비품 산업의 안정적 회복세 촉진

- (지역별) △ 동부지역이 주도적으로 경제안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 △ 중서부지역의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공고화, △ 동북지역의 전면적 진흥정책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 (기업별) △ 대기업이 지주 역할 담당, △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전문적이고 특별한 발전을 지지, △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장업무 강화

- (보장조치) △ 책임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 △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환경을 개선, △ 감시·조절 및 감독·장려 기제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