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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日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상무부 입장 (5.24, 인민망)
등록일 2023.05.26
ㅇ 상무부 대변인은 5.23(화) 일본의 반도체 제조설비(장비) 수출통제조치 발표에 대해, 이는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하고 자유무역과 국제경제무역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급함.

ㅇ 대변인은 동 조치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기간, 중국 산업계에서 일본정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협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일본단체 및 기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 불확실성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언급함.

-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발표한 조치에서는 업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바, 중·일 양국기업의 이익 및 양국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발전구도를 파괴하며,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함.

ㅇ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경제무역규정과 중·일 경제무역협력 수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