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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적 불균형에서 초래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불경기
최근 몇 개월의 데이터는 중국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가들은 현단계 경제수치의 부진과 성장율 하락세를 순환적인 경기침체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불경기가 단순한 순환적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불경기라는 관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순환적인 경기침체는 겨울감기와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구조적인 불경기는 몸안에 생긴 염증과도 같아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적인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중국의 경기감퇴가 경제구조의 불균형에서 초래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균형을 잃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수요자의 투자수요와 소비의 불균형
우선 필자는 소비 부진이 수요 위축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표면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발열증상과 같이 발열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고 실질적인 병인은 몸안에 생긴 염증이다.
현단계 정부와 기업 모두 투자에 열중해 있다. 경제성장에서 투자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필자가 볼 때 수요 부진의 핵심 원인은 바로 현단계 "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국민소득 분배구조, 주민소득 비중의 하락" 즉 국부민궁(國富民窮, 국가는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함을 뜻함.)때문이다.
(2) 투자 확대에 따라 생산성 증가속도가 국내시장 구매력 증가속도 초월
세계 제2의 경제국인 중국은 제조업을 놓고 볼 때 대다수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산한 제품은 누구한데 판매할 것인가? 중국이 심각한 생산과잉 시기에 접어들면서 현단계 기업들의 투자수요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생산성 지수가 연속 십여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감히 투자를 하겠는가?
뒤로 돌이켜 보면 2009년에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 때 당시 기업의 투자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오늘날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인프라 산업조차 투자과잉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현단계 중국의 투자/GDP비율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투자과잉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형성된 과잉 생산성을 충분히 해소해야 국가의 경제가 부담없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다.
필자가 말한 생산과잉, 투자수요 부진은 국내의 한계있는 구매력과 대비하여 일컫는 말이다. 국내 수요가 생산성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 때문이다.
지난 십여년간 국민소득의 분배는 국민이 아닌 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많은 국민소득을 분배받게 되면서 투자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소득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의 12%에서 2011년의 32%까지 확대되었다. 기타 예산외 소득까지 산입시키는 경우 그 비중은 보다 높아진다.
지난 십여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유부문(정부)의 비중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정부관원들이 국진민퇴(國進民退)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날 정부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계획경제 시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시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을 때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2. 4만억1.0, 4만억2.0, 4만억3.0?
미시적 지수를 살펴보면 생산자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업종이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일부 기업의 인원감축 실시에 따라 취업환경도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올해는 대학졸업생 취업이 가장 어려운 한 해라 한다. 기업들이 규모 확대, 신규투자를 거부하면서 신규인력 채용 또한 줄어들고 있다.
생산자가격지수는 연속하여 십여개월째 하락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 정부당국이 4만억 2.0계획을 시행하면서 생산자가격지수가 하락세를 꺽고 반등했던 적이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4만억 2.0계획은 2009년의 4만억 1.0 계획과 달랐다. 2009년 중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4만억 1.0 계획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4만억 2.0계획은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 졌고 자본시장을 주력으로 삼았다. 현단계 사회융자총액의 반은 은행에서 나머지 반은 채권시장에서 조달되었다.
필자는 4만억 2.0계획이 부실한 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돈을 쏟아붓는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기에 필자는 경기하락세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올해 1분기로 앞당겨졌고 중국 경제는 하락세를 거듭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의 한계효용 체감이다.
2009년 4만억 1.0계획 시행 당시 정부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중국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4만억 2.0계획을 던졌을 때는 수면은 잔잔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진통제만 먹이면 진통효과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
커창지수로 불리우는 좋은 지수가 있다. 전력 소모량, 철도 운송량 등 지표를 통해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지금 보아하니 커창지수가 GDP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강하다. 커창지수를 볼 때 V형 곡선은 2009년 금융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상승곡선은 4만억 위안 경제자극계획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 V형 곡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필자의 예측대로 지난해 상반기 커창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하반기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가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중국은 두번째 4만억 위안 경제자극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구조적 문제를 소홀시 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세번째 V형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단계 경기 하락 추세가 아주 뚜렷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4만억 3.0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 1.0계획과 2.0계획의 효과가 이에 불과한 3.0계획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중앙정부 또한 내수시장 자극정책을 새로 출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밝힌 바가 있다.
경기자극정책 시행에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도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1.0계획의 위해성 및 2.0계획의 효과가 불과 1-2개 분기밖에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기에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가 3.0계획을 출범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물론 필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계획이 출범된다 해도 일시적인 반등 후에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3. 경기 하락세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은 바로 구조적 개혁이다.
질병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구조적 조정을 통해 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구조적 조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미국과 유럽의 예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채자본비율의 불균형이다. 서구 나라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모두 과도한 부채이다.
(1) 미국의 부채는 가정(家庭)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부채 금액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월상환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산하게 되고 은행은 그들의 주택을 경매하게 된다. 경매 시장에 내놓인 주택 수가 늘어 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은행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으며 결국 은행은 부도가 난다. 이 그림은 미국 주택구매대출금 잔액/GDP를 표시한 그림이다. 2009년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년 사이에 이 빨간 선은 이미 2003년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의 구조적 조정도 거의 완성되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많은 분들로 부터 투자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들에게 미국의 주식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싶다.
(2) 유럽의 처리방식 : 유럽도 2009년에 대출금 잔액/GDP가 최고치에 이르렀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금까지 부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자금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에 돈이 있는자가 보스이다.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돈을 갚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 매커니즘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아주 냉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이 무너지게 된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수십개의 은행이 부도를 맞았고 수십만개의 가정이 주택을 잀었다.
유럽은 "사회주의" 사회로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진정한 인본(人本)주의는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국에서는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임차인에게 몇개월의 지급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럽에서는 차입금 변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바로 채무자의 주택을 경매해서는 아니되며 채무자에게 별도의 거처를 제공한 후에야 주택 경매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주택 경매가 이루어 질 수 없을 경우 은행의 불량채권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이 부도나는 경우 예금주들의 이익에 피해를 주게 된다.
불량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해야만 은행을 살리고 예금주들을 살릴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본(人本)주의이다.
유럽이 불량채권의 후과 감당을 거부한 결과, 은행의 정상 운영을 유지시키 위해 정부가 은행의 불량채권을 인수하는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인수자금 출처는 조세수입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은행의 불량채권을 정부로 이전시켰을 뿐 불량채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파산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미래의 수익을 미리 앞당겨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낸 번영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오늘날의 불경기가 바로 과거의 번영에 대해 치르는 대가이다. 자금의 차입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통해 경제의 번영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코 “중국의 꿈(中國夢)”이 아니다.
주지하다싶이, 양적완화는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수십년동안 시행해 온 제로금리 정책 또한 유럽과 일본의 경제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레버리지(De-leverage) 즉 부채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부채 축소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조정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미국은 융통성 있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축을 육성했다.
① 캘리포니아주를 대표로 대량의 혁신기업이 생겨나고 혁신력이 유지되고 있다.
② 텍사스주를 대표로 구에너지 산업의 셰일가스 개발원가가 대폭 하락하여 글로벌 수준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③ 제조업이 회생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신규투자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미국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에너지 원가가 중국보다 저렴하고 인건비가 중국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전만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새로운 성장축의 형성은 시장경쟁의 결과이지 결코 정부계획 실시 결과 또는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미래의 새로운 성장축이 무엇인지 필자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을 오픈하고 시장 규제를 취소하는 경우 새로운 성장축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 믿는다. 정부가 만들어낸 성장축은 태양광 발전, 고속철도에 불과했고 모두 실패로 끝났다.
시장과 대중에게 기회를 부여하면 새로운 성장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있다.
요약:
(1) 구조조정의 속도가 경기회복의 속도를 결정한다.
(2)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다우존스지수(Dow Jones Average)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필자는 이 역대 최대치가 향후에도 갱신될 것이라 본다. 미국은 이미 수술을 끝냈고 새로운 영양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전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금이 신흥시장에서 빠져나와 미국으로 유입하면서 미국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래의 일정 기간내에 미국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탈 전망이다. 따라서 대량화물 시장은 하락세를 타게 될 것이다. 최근 시장에서 유행하는 대량화물 시장의 상승세가 이미 끝났다는 관점에 대해 필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미국달러의 강세와 중국시장 수요의 지속적인 위축이 가져온 결과이다.
(3) 유럽은 계속해서 부채의 진창 속에서 발버둥 칠 것이다. 유럽이 하루 빨리 과다한 부채를 정리하지 않는 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본다.
(4) 중국의 조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구조적 조정의 진행속도가 빠를수록 경기가 빨리 회복된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구조적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유럽이 대표적인 예다
4. 미래 구조적 불경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1) 시장화된 업계 구조조정,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과잉 생산성을 해소해야 한다.
(2) 업계의 집중도와 이익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연구개발 및 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
(3)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을 자제해야 한다. 국유기업은 저렴한 원가로 자금확보가 가능하기에 인수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원가와 수익을 따지지 아니하며 규모와 취업율의 최대화만 추구하고 효율성은 추구하지 아니한다.
(4)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 대규모적인 기업의 영업정지와 부도를 막아야 한다.
(5) 특히 통신, 금융, 의료위생, 대중 매체 및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국유기업을 경쟁성 업종에서 철수해야 한다.
현단계 기업들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바로 그 서리(霜)이다.
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금 경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생존을 확보하자는 관점을 피력해 왔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혁이 필요하다. 현단계 거시적 환경이 열악한데다 정부까지 들볶고 있어 기업의 변혁 방향에 대해 필자도 의견을 주기가 어렵다.
필자는 중국의 민영기업들이 고통스러운 변혁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규모확장, 시장점유 등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포화된 시장에서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의 현황은 :
투자가 가능한 모든 분야가 생산성 과잉 상태에 처해 있고, 생산성 과잉 문제가 없는 분야는 투자할 수 없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통신, 의료위생 분야에는 다양한 투자기회가 존재한다. 의료위생 분야는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가 심한 것이 문제다. 민간자본의 병원 투자를 허용하면 좋으련만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드라마 제작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에 맞기면 된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는 교육화, 교육은 엔터테인먼트화가 되어 버렸다.
금융 또한 규제가 엄격하다. 은행의 지점 개설 등 상업적인 의사결정도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을 오픈하는데 음식점의 위치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장사에서 믿지면 정부가 책임지는가?
거래원가를 줄여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정부는 거래원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탄생한 토지왕을 보면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다. 국유기업은 자금 실력이 강하고 설령 적자를 본다 해도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유기업이 경쟁성 분야로 진입한다는 것은 시장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국내 수요 부진의 근본 원인은 소득분배의 악화이다.
(1) 주로 자원 점유와 시장의 불평등에서 초래되었다.
(2) 토지, 광산, 자금, 시장을 행정 독점의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다.
(3) 심사비준제도를 기반으로 관료와 상인들의 상호 결탁 및 렌트추구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4) 2차 분배와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반드시 1차 분배에 대해 손을 써야 한다.
기업이 대정부관계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자원을 장악하고 있어 대정부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리가 형성된 후 세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리를 퇴치해야 한다. 폭리가 형성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자원 독점이다.
부패를 퇴치할 수 없는 이유도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한명씩 처리하는 것보다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도덕적인 표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의 도덕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의 도덕 문제로 결론을 내리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종업자들의 도덕 문제로 결론을 내린다.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1) 행정독점을 타파해야 한다.
(2) 심사비준 제도를 취소해야 한다.
(3)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일시 해야 한다.
최종 결론 : 중국의 불경기는 구조적인 문제로 거시 정책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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