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기업 비용 경감 3대 조치 발표 (5.18, 증권일보)
ㅇ ’17.5.17.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 △전력, △서비스 비용 인하 등 3대 조치를 발표함.
- (물류 비용) ①철도 운수기업의 철도 화물 운송비 인하, ②화물차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연 1회로 통합하여 검사 비용 경감, ③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네이멍구(內蒙古), 닝샤(寧夏) 등의 도로 통행료 인하
- (전력 비용) ①발전(發電) 기업과 사용자 간 직거래 규모 확대, ②가격 구조 개혁을 통한 기업의 전력 사용 부담 경감, ③부당 비용 수취를 근절하여 성(省)내 천연가스 송·배전 가격 인하
- (서비스 비용) ①행정 심사부처가 기업에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비용은 부처에서 부담, ②금융기관의 비용 수취 규범화, ③상업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 경감
ㅇ 또한 회의에서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용 수취 행위를 색출, 엄벌하기 위해 각급 지방정부가 기업 관련 비용수취 리스트를 연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치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연간 약 1,200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예측함.
ㅇ 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물류, 전력, 서비스 비용 수취 규범화가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부 비용 수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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