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제염업 정부-기업 분리 연내 완성 계획 (5.19, 경제참고보)
ㅇ ’17.5.19.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제염업 체제 개혁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금년 중으로 제염업의 정부-기업 분리가 이루어져 제염업의 새로운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함.
ㅇ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제염업의 개혁 상황은 아래와 같음.
- ①국무원, ’90년 <염업관리조례>, ’96년 <식염전매방법> 발표, 식염의 지정 지역 생산 제도 및 식염 도매 허가증 발급 제도 시행, 각지의 제염업 기업에 전매 권한 부여
- ②국무원, ’16년 <염업체제 개혁방안> 발표, ’17년부터 식염 허가증 제도 폐지, 식염 생산 기업이 유통 판매 영역에 진출할 수 있고 식염 도매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③발개위, ’17년 <염업체제개혁 유관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 발표, 제염업 기업 이 관련 정부 부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바 ’17.6.30. 까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정부-기업 분리를 이루도록 지시
ㅇ 전문가들은 제염업의 지역적 제약 및 생산, 유통 등 단계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제염업 내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 판매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글로벌 제염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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