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심화개혁소조, 대외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조 (6.28, 21세기경제보도)
ㅇ ’17.6.26. 중국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진행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이하 심화개혁소조) 제 36차 회의에서는 <역외기업 및 대외투자의 안전성에 관한 의견>을 비준함.
- 또한 회의에서는 역외 중국기업과 중국의 대외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역외기업 및 대외투자 안전성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ㅇ (모니터링 강화)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소장은 심화개혁소조의 상기 조치는 해외 투자 안전성 확보를 국가 안전성 확보로 격상시킨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모니터링은 주로 투자 프로젝트 비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프로젝트 운영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언급함.
※ 실제로 중국 심계서가 지난 주 중앙국유기업 20곳의 역외 업무 155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투자 정책 결정·관리제도 미비, △리스크 대처능력 부족 등 40%에 해당하는 해외업무가 리스크에 노출
ㅇ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상무부 산하 외국투자연구소 부주임은 안전성 확보는 주로 △부동산, 호텔, 문화·여가 등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투자와 △비 주력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16년 말 발개위,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부처에서 대외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동 발표한 후, 업계에서는 향후 대외 투자 관련 엄격한 관리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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