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실, 기업 설립 시간 단축 의견 발표 (5.17, 신화사)
ㅇ ’18.5.14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 <기업 설립 시간 추가 단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 따르면 당 중앙 및 국무원이 경영 환경 개선 및 기업 설립 시간 단축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현재 중국의 기업 설립 원활화 수준이 제고되고 있으나 세계 선진 수준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함.
- 이에 기업과 대중의 주요 애로사항인 △낮은 효율, △복잡한 절차, △오랜 소요 시간 등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업 설립 시간 단축 업무를 추진하며,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한층 경감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활력을 고취시킬 예정
ㅇ 동 <의견>에서는 기업의 설립부터 일반적인 경영 조건 완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한 바, ’18년 말 전까지 전국 직할시, 계획단열시, 부성급도시 및 성도도시는 기업 평균 설립 시간을 현재 업무일 20일 이내에서 8.5일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해야 함.
- 기타 지방 역시 적극적으로 기업 설립 시간을 단축하여 ’19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상기 목표를 이행해야 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
ㅇ 동 <의견>에서는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신청 절차 변경) 기업 설립 신청자가 여러 차례 각 부처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한 차례 서류를 제출하고 부처 간 이를 공유하여 동시 처리함으로써 기한 내 처리 완료하는 절차로 변경
- (등기 절차 간소화) 기업 등기 시 전과정 전자화를 추진하고, 기업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업무 처리 시간을 업무일 5일 이내로 단축
- (영수증 발급 절차 개선) 신설 기업이 최초로 영수증 발급 신청 시 처리 시간을 업무일 2일 이내로 단축
- (사회보험 등기 절차 완비) 기업의 사회보험 등기와 근로자보험 가입 등기 업무를 연계하여 인터넷상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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