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 성과 확보 (7.23, 인민일보)
ㅇ 작년 이래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부채율) 상승세가 뚜렷이 완화되기 시작한 바, ’17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율은 ’12년~’16년 간 연 평균 증가율 대비 10.9%p 하락하였고,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1%p 감소함.
ㅇ 레버리지 비율의 효과적인 통제와 함께 레버리지 구조 역시 개선되고 있는 바,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기업) ’17년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11년 이래 최초로 순하락하였고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4%p 하락한 바, ’18년 한해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17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가계) ’17년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은 ’16년 대비 4.1%p 상승하였고 금년 1분기에는 1%p 상승하였으나, 선진국 대비 중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강한 편인 바,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
- (정부) ’17년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하였고 금년 1분기에는 추가로 0.7%p 하락하였으며, ’17년 중앙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은 16.4%, 지방정부는 19.9%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
ㅇ 류스진(劉世錦) 중국발전연구재단 부이사장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관건은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달려있는 바, 취업, 기업의 수익, 발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지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인위적인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고속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함.
* 총요소생산성(factor productivity):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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