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부장, 민영기업 발전 지원 관련 언론 인터뷰 (11.15, 인민일보)
ㅇ 시진핑 주석이 좌담회(11.1)를 통해 민영경제 지원을 지시한 이후, 인민일보는 상무부의 민영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중산(鍾山) 상무부 부장을 인터뷰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8.11.1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하고 △기업의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 △민영기업의 높은 융자 비용과 융자 어려움 해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 집행 방식 완비, △친근하고 청렴하며 새로운 정경(政經) 관계 구축, △기업가의 신변과 재산 안전 보호 등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조치를 지시
ㅇ (민영경제 지원 조치 관련) 민영기업은 내국무역(도·소매, 숙박, 요식 등)의 90%, 대외 수출의 48%, 대외 투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발전 플랫폼 구축) 민영기업의 △상하이 수입 박람회, 캔톤 페어 등 다양한 전시회 참여 장려, △‘일대일로’ 국제 협력 참여 장려, △FTZ, 역외 경제무역협력단지* 진출 장려 등 민영기업에게 더욱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
* 중국 역외 경제무역협력단지(中國境外經貿合作區, COCZ): 투자국의 시장 상황, 투자 환경 및 유인 정책 등 요소를 고려하여 중국 기업 주체로 설립된 지역으로, △상대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양국 경제 공동 발전 등 역할을 수행 (출처: COCZ 홈페이지)
- (정책 발표) △상무부의 행정 사업성 비용 철폐, △수출 환급, △무역 원활화 조치 이행, △소비 촉진, △유통의 혁신 추진 등 관련 정책 발표 및 이행을 통해 민영기업에 활력을 주입
- (환경 조성) △시장진입 제한 완화, △등록 관리제도 완비, △공정한 법 집행, △합법적인 권익 수호 등을 통해 민영기업의 양호한 발전을 촉진
ㅇ (민영기업의 무역 발전 지원 관련) ’17년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은 10.7조 위안으로 총 수출입액에서 38.5%를 차지하였고 이 중 수출은 46.5%를 차지하였으며, 상무부는 향후 민영기업의 대외무역 발전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 (무역 안정화 정책 이행) △무역 안정화 정책 이행 상황 조사, △철저한 이행 촉구, △적시에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민영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 (세 가지 건설 촉진) △대외무역 발전 기지 구축, △무역 촉진 플랫폼 구축,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민영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 (새로운 모델 발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방식의 발전을 통해 민영기업이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ㅇ (민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17년 말 기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비금융 분야)은 누적 1.6조 달러이며 이 중 민영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실력을 갖춘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 (지도 역할 강화)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등 민영기업이 질서정연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역외경제무역협력단지 수준 제고)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영기업 간 국제 시장을 공동 개척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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