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3.19, 신화사)
ㅇ ’19.3.1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된 바, 시진핑 주석이 동 회의에서 연설을 진행함.
- 시 주석은 이미 수많은 중대한 개혁들이 현재 추진·이행의 핵심적인 시기에 진입한 바, 개혁의 임무가 무거울수록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전력을 다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신시대 서부 대개발 추진 신구도 형성에 관한 지도의견>, <대학 및 과학연구 기관의 과학 연구 관련 자주권 확대에 관한 의견>,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도있는 융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향촌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운영 메커니즘 개혁 실시 의견> 등을 채택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부 대개발) △생태환경 보호 중시: 생태 우선 및 친환경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으며, △대개발 중시: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대외 개방 및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질적 발전 중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서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자원·환경 간 조화를 추진
- (대학 및 과학연구 기관) 대학 및 과학연구 기관은 혁신기반발전 전략 시행 및 혁신형 국가 구축을 위한 중요한 역량인 바, △관련 제도·체제를 완비하여 동 기관에 더욱 큰 자주권을 부여하고, △동 기관이 국가의 목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중대 전략적 수요를 지원하도록 견인
-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의 발전 특징을 파악하고, 시장 수요 및 산업 응용을 핵심으로 하여,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고 제도 환경을 개선하며 기업의 혁신력과 자생력을 강화, △업종별·지역별 특징에 따라 혁신 성과의 산업화 방안을 모색, △데이터 기반, 인간과 기계의 협업, 업계 간 융합, 공동 향유를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제 모델을 구축
- (향촌 거버넌스) △당이 지도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며 사회가 협업하고 대중이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받는 현대적인 향촌 사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민들이 향촌 거버넌스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견인
- (석유·천연가스) △국유자본이 통제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기업을 구축하며, △다양한 주체의 공급, 일괄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인 송출, 판매 시장의 충분한 경쟁이 보장되는 석유·천연가스 시장을 구축
ㅇ 동 회의에서는 금년은 신중국 설립 70주년으로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며, △금융, △세금 감면·비용 경감, △경영환경, △과학기술, △법치, △정부관리, △교육, △의료, △취업, △환경보호 등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금년 개혁·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리스크와 도전 요소가 비교적 많은 바,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여 두드러진 갈등 요소와 문제를 해결하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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