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린이푸 교수, 중국 정부 대응책 제언(4.4, 중국개발포럼)
ㅇ 20.3.31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이 개최한 ‘전염병 하 글로벌 경제 동향’ 주제 화상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ㅇ 1분기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6%~-10% 구간이고 2분기는 1% 전후이며, 한 해 성장률은 3, 4분기 투자를 통한 성장 견인 여부에 달려 있는바, 3, 4분기 성장률 10%를 실현할 수 있다면 한 해 3~4% 성장률도 실현 가능함.
- 한 해 3~4%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전염병 통제 시기 및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대규모 확산 방지 여부 등과도 관련
ㅇ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기 부양 방식인 투자 촉진뿐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 가계 및 기업 지원 등이 필요함.
- (투자 촉진)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아 민간 부문을 통한 투자 진작이 어려워진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5G, AI 등 신형 인프라 및 고속철, 교통망 등 구형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
- (재정적자 확대) 중국은 매년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통제해왔으나, 수급이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올해는 재정적자를 3% 이상, 심지어 5~6%까지 확대할 필요
- (가계 지원) 가계 지원 방법인 현금 지급과 소비쿠폰 발행 중 현금 지급은 소비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계층, 실업자 등에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을 추천
- (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채무 상환 시기 연기, 새로운 대출 기제 마련 등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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