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공공임대주택 발전 규범화 지시 (5.21, 인민일보)
ㅇ ’19.5.17 주택·도농건설부(이하 주건부)에 따르면 주건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자연자원부가 <공공임대주택 발전 추가 규범화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한 바, 정부 주도로 주거 빈곤층의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여 국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도록 함.
※ ’18년 말까지 3,700여 만 주거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고 2,200만 주거 빈곤층이 임대 보조금을 수령
ㅇ 동 의견에서는 각 집단별, 지역별로 적절한 보장 기준을 제공한 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와 저소득자의 경우 주택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고, 중저소득자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여 차례대로 주택 수요를 충족하며, 신규 취업으로 인한 무주택자와 도시에 취업한 외지 출신 노무자 중에서는 공공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함.
- 또한 인구 유입량이 많고 임대주택 수요가 큰 도시의 경우 신축,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취업자와 외지 출신 노무자가 집중된 개발구와 산업단지의 경우 기숙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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