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국가급 신구 고품질 발전 지도의견 발표(1.17, 신화사)
ㅇ 최근 국무원 판공청에서 <국가급 신구(新區) 개혁·혁신 심화 지원을 통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국무원은 동 지도의견을 통해 향후 국가급 신구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추진할 계획임.
- 첫째,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업그레이드함. 경쟁력을 갖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혁신 장려 및 성과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유명상표와 핵심 지식재산권을 갖춘 기업군을 육성함.
- 둘째,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빠르게 추진함. 국가급 신구에 주도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을 육성하며,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신구가 동부지역의 제조업을 이어 받아 산업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셋째, 관리체계의 장점을 강화시켜 나감. 국가급 신구의 관리운영체계를 발전시키고, 성·시·자치구에서 신구에 지급시(地級市)에 상응하는 경제사회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신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경영환경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권한이양과 정부서비스 강화로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함.
- 넷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며 자유무역시험구의 혁신개혁 경험을 국가급 신구에 적용함.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급 신구에 대해서는 실질수요를 감안하여 종합보세구 설립을 허용함.
ㅇ 한편, 국가급 신구의 개발 및 발전은 실질경쟁력을 기반으로 내부체계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법률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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