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中, 상반기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 170조원 이상(인민망 한국어판 8.7)
감세, 비용절감은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효과적이고 공평하기 때문에 경제 하행압력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올해 중국은 감세, 비용절감 강도가 유례없을 정도로 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상황 보고>를 보면 상반기 실제 감세, 비용절감 액수가 1조 5천만 위안(약 170조 35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시장주체 긴급구제를 적극 지원했다.
보고서는 상반기 전국 누계 신규 감세, 비용절감액이 1억 5045만 위안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역 지원과 경제사회 발전 관련 신규 정책으로 인한 감세, 비용절감액이 8941억 위안이고, 2019년 출범한 정책으로 2020년 집행된 해당 액수는 6104억 위안으로 효과적으로 감염 사태에 대응하고 기업의 위기 해소와 조업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데이터를 보면 방역 물자 보장을 위해 해당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 정책에 따른 누계 환급세 102억 200만 위안 전액을 환급해 기업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해 물자 생산 확대를 적극 도왔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으로 5월 말까지 신규 감세액이 104억 8600만 위안이며 혜택을 본 기업과 개인이 191만 곳으로 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적극 도왔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감염 사태 영향을 많이 받은 교통운수, 생활서비스 관련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은 5월 말까지 신규 감세액이 110억 5400만 위안이며, 28만 1800개 기업이 혜택을 보았다. 지방정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 임대소득세와 토지사용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신규 감세액은 156억 2500만 위안이며 기업 조업 재개 촉진을 적극 지원했다.
이 밖에 2~6월 3개 항목의 사회보험은 기업 사회보험료 5769억 위안을 감면했으며 431억 위안을 납부연기를 허용했다. 이는 기업 자금 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일부 수납 기금을 면제해 신규 비용절감액이 53억 700만 위안에 달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취업 보장금 감면 정책으로 5월 말까지 신규 비용절감액이 39억 1100만 위안이며, 문화사업 건설비 면제 정책으로 5월 말까지 해당 액수는 13억 9600만 위안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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