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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지방정부, 경기부양정책 시행 위한 자금난 심각 (경제참고보 2014.8.7)
등록일 2014.08.25

o 중앙정부의 ‘경제 안정 성장, 구조조정, 민생복지 확대’를 위한 미니 경기부양책(微刺激)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안을 발표했으나, ▲그림자은행 감독 강화, ▲지방정부 채무리스크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4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 투자계획 규모
- 쓰촨성 500개 중점프로젝트 2.88조 위안
- 광둥성 중점프로젝트 3.67조 위안
- 저장성(折江省) 6,400억 위안
- 허난성(河南省) 1.2조 위안

o 중국공정원 왕멍수(王夢恕) 원사(院士)는 ‘14년 철도 건설 8,000억 위안 투자 목표와 고속도로 건설 1.47조 위안 투자 목표 가운데 상반기 실질집행금액은 각각 1,996억 위안과 5,872억 위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준한 내몽고-화중(華中)지역 석탄운송철도(*)의 경우‘11년 원자재, 인건비, 토지징수 보상비 등을 반영해 책정된 초기 예상 투자금액(1,463억 위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1,93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사 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힘.

(*) 내몽고-화중(華中)지역 석탄운송철도
- 내몽고,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과 화중(華中)지역인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을 잇는 석탄운송용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