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높은기준의 시장체계 건설방안 발표 (2.1, CCTV)
ㅇ 1.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높은기준의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을 발표, 높은 기준의 시장체계 건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위해 중요한 내용이자, 국내 대순환 및 국내-국제 쌍순환의 신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ㅇ 동 방안에서는 △기본제도 공고화,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치, △시장환경 개선, △시장개방 확대, △시장 관리·감독기제 완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준의 시장체계 건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기본제도 공고화) 시장체계 기본제도, 재산권 제도 등이 일부 미흡한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지재권 등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반독점 행동 강화 등이 필요
-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치) 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데이터 등 생산요소 시장화 수준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토지, 노동력 등 자원의 효율적 배치,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지식, 기술, 데이터의 시장화 등이 필요
- (시장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소비자 권익 보호, 신 인프라 건설 투자 등 분야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제도 구축 등이 필요
- (시장개방 확대) 서비스업 시장 개방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금융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시장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완비 등이 필요
- (시장 관리·감독기제 완비) 관리감독 체계의 협업 부족, 신용체계 미비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통합적인 관리·감독 추진, △신용 등급에 따른 유형별 관리·감독, △시장의 안전과 안정 수호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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