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중소기업 발전촉진업무 영도소조 제7차 회의 개최 (1.21, 중국정부망)
ㅇ 1.21(목) 류허 부총리는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촉진업무 영도소조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발전 동향, △14·5 기간 중소기업 발전 촉진 업무, △재정·세금·금융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제안 및 보고를 청취함.
※ 공신부,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 국가발개위, 과기부, 인사부, 생태환경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통계국, 은보감회, 증감회 등 각 부처 담당자가 참석하여 발언
ㅇ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조업재개 촉진, 건강한 발전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방면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여전히 △수요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중소기업은 민영경제와 중첩도가 높으며, 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단위이자 핵심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역량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중소기업 대상 ‘321’ 업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바, △정책 체계, 서비스 체계, 발전 환경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융자난 해소, 권익 보호 등 2가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력 및 전문성 제고 등 1가지 목표를 실현할 필요
ㅇ 아울러 민영경제 및 중소기업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해야 하는바, △정책의 연속성·안정성 유지,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발전에 적합한 경영환경 조성, △장기적·기본적 제도에 대한 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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