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 4일 개원(신화망 한국어판, 1.7)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이 1월 4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관할 재판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31일 정식으로 현판을 내걸었으며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기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IC) 설계도 ▷유명 브랜드 상표권 등 전문 분야의 1심 민사·행정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2곳의 행정부서(정치부·재판사무부)만 설치하고 나머지 5곳은 모두 재판업무 전속 부서로 배치했다. 행정 부문을 간소화해 소송심리 및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집행국을 단독으로 설립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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