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년 버전) 발표 (12.28, 국가발개위/상무부)
ㅇ ’20.12.28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년 버전)>을 발표한바, 동 목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부지사용 등과 관련하여 우대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21.1.27부터 시행될 예정
ㅇ ’20년 버전은 장려산업 목록이 1,235개로 ’19년 버전 대비 127개 증가한바 외국인투자 장려범위가 한층 확대됨. 이 중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480개(’19년 대비 65개 증가), 중서부지역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은 755개(’19년 대비 62개 증가)로 구성됨.
※ (전국 목록) △농업·임업·목축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열에너지·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도·소매업 등 13개 분야, 총 480개 세목으로 구성
※ (중서부지역 목록)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지린성 등 중서부 각 지역별로 투자 장려산업 목록 제시
ㅇ ’20년 버전에서는 △산업사슬·공급망 강화, △선진제조업 투자 장려, △현대서비스업 투자 장려, △중서부 지역 투자 장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산업사슬·공급망 강화) 전국 목록에서는 계속해서 제조업을 외국인투자 장려 방향으로 설정하고, 원자재, 부품, 최종 상품 등 산업사슬·공급망 각 단계에서 목록을 신설하거나 기존 목록을 개정
- (선진제조업 투자 장려) △집적회로 테스트설비 제조, △인공지능 보조 의료설비, △불화수소, △특수유리섬유, △선박오염물 항구처리설비 구축 등 첨단제조업, 신소재,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목록을 신설하거나 기존 목록을 개정
- (현대서비스업 투자 장려) △5G 기술 연구·개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첨단장비 유지·보수, △이러닝(E-Learning) 등 연구·개발·설계, 비즈니스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목록을 신설하거나 기존 목록을 개정
- (중서부 지역 투자 장려) 중서부 지역 목록에서는 각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여, 헤이룽장/윈난에서는 농산물 가공, 관광 개발 등 목록을 추가, 허난/산시/광시에서는 의료기기, 방역물자 등 목록을 추가, 하이난에서는 금융, 관광 등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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