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전문가 평가 (12.21, 경제참고보 등)
ㅇ ’20.12.16~18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시진핑 주석이 ’20년 경제 업무를 총정리하고 ’21년 경제 업무 방향을 제시함.
ㅇ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내년도 8대 업무 제시) △기술력 강화, △산업사슬·공급망에 대한 자체 통제능력 강화, △내수 확대, △개혁개방 전면 추진, △종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 △반독점 업무 강화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 △카본피크(Carbon peak) 및 탄소중립 추진
- (새로운 표현 출현) 작년 대비 △반독점 및 자본 확장 방지, △카본피크 및 탄소중립 추진, △산업사슬·공급망에 대한 자체 통제능력 강화 등이 올해 새롭게 언급
- (내수 진작 중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한다는 표현은 충분한 고용 실현,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 일치 등 거시경제의 균형 실현을 의미함. 강대한 내수시장 구축과 함께 수요 부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거시정책의 안정성 중시) ’21년은 14·5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초래한 두 번째 해로 ’21년 거시정책 추진 시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정책을 급선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
- (기술력 강화 중시) 기술력 강화를 8대 임무 중 첫 번째로 제시한 만큼 기초연구 등 기술 혁신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기술의 견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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