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Sanyou IP News(Beijing Sanyou IP Group 2020.11)
Sanyou IP News
2020년 11월 발행통권 제221기
뉴스요약
1. <전국특허대리 업계 발전 상황(2019 년)>: 중국 특허대리 업계의 강력한 발전 추세
2. 상하이 지식재사권 법원과 상하이 제 3 중급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전형적인 사건 통보
3. 최고인민법원에서 무인 자동운전, 로봇 창작 저작권 소유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 입법 규정을 내릴 것을 제안
4. 중국 통신 특허는 40 만건으로 전세계 선두, 올해 이슈인 AI 와 반도체
5. 중국-유럽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기관 시범 프로젝트 연합 공보
6. 2020 년 1-3 분기 중국 기업 특허등록량 및 발명특허등록량 순위
<전국 특허대리 업계 발전 상황(2019년)> : 중국 특허대리 업계의 강력한 발전 추세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응용촉진사에서는 <전국 특허대리 업계 발전 상황(2019년)>을 편집하여 중국 특허대리기구, 특허변리사, 특허변리사 자격시험 상황, 2019년 특허대리 개혁 시범 및 업계 감독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 비준하여 새로 설립한 특허대리기구는 524개이다. 2019년 년말까지 중국특허대리기구는 총 2691개(홍콩.마카오.대만 불포함)이고 그중 211개의 특허대리기구 설립기간은 이미 20년을 초과하였다. 이는 더욱 많은 특허대리기구가 브랜드 건설을 중요시하고 발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 전국 특허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총 5381명이다. 2019년 년말까지 전국 특허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4.7918만명에 달하였고 2019년에 새로 증가된 개업 특허변리사는 1524명이고 연증가율은 8.1%이며 개업 특허변리사는 2.0192만명에 달하였다.
중국 특허대리 업계는 계속하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서비스 능력이 점점 제고되고, 서비스 범위가 점점 확대되며, 운행 체계가 점차 완비해져가는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하이 지식재사권 법원과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전형적인 사건 통보
최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성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통보하였다. 통보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사건은 총 7498건이고 심사 종결한 사건은 6598건이며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에서 접수한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은 총 99건이고 심사 종결한 사건은 94건이다.
기자회견에서는 10건의 전형적인 사건을 통보하였고 그중 민사 사건 6건, 형사 사건 3건와 행정 사건 1건이 포함되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 분쟁, 위조 등록상표 판매죄, 저작권 침해죄 “심층연결” 및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 등이 포함된다. 이는 법원이 민사, 형사, 행정 심판 “삼합일”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효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전형적인 사건에 따르면, 원천적인 권리침해, 중복적인 권리침해, 규모화 권리침해 등 엄중한 침해행위는 법에 따라 배상액을 높게 확정하여 침해 행위자의 위법 비용을 증가시켰고 선행판결, 행위 보전 및 적시에 권리침해 제지, 증거 제시령을 응용하여 행위자의 거증책임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지식재산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위에 따라 집행 유예 등 비감금형을 법에 의거하여 적용하지 않고 자유형 판결과 동시에 재산형 처벌 강도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불법 이익 취득과 재범 능력을 박탈한다. 지식재산권 행정 집법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화 행정보호의 “병행제도”가 유효하게 운행되는 것을 촉진하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무인 자동운전, 로봇 창작 저작권 소유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 입법 규정을 내릴 것을 제안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 Qiang ZHOU은 인민법원이 민사심판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서비스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민사심판 업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관련 입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에서는 민법전 관련 법률을 개정 및 개선하여 민법전의 시행에 법적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쟁해결 체계 촉진법을 제정하고 적시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분쟁해결, 번간 분류 개혁에 법적의거를 제공하도록 한다.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배태 법적지위, 데이터 권리, 무인 자동운전, 로봇 창작 저작권 소유, 디지털 캐시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 입법 규정을 내린다.” 또한 보고에서는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요금제 또는 선금제 수립을 추진하여 소송 요금제의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 파산제도 수립을 추진하여 기업파산법을 개선하고 사회의 신의성실 체계 건설을 강화하도록 한다.
중국 통신 특허는 40만건으로 전세계 선두, 올해 이슈인 AI와 반도체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에 따르며 AI와 반도체 등은 이미 올해 특허출원의 이슈 분야로 되었다.
2020년 앞 9개월 전세계에서 출원한 ICT제조업 특허로부터 보면 이슈는 주로 AI, 반도체칩 제조, 기저 대역 주파수 시스템, 레이저 통신 시스템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ICT분야에서의 혁신이 부단히 증가되고 특허출원 추세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특허 총수량 비중은 점차 증가되고 해외 배치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화이트 페이퍼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국이 출원한 ICT특허 총수량은 이미 40만건에 달하였고 이는 대략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미국, 일본과 한국은 바로 그 뒤를 이었고, 20% 내지 10% 좌우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는 관련 특허출원에 대하여 단순히 수량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특허품질에 주의를 기울이고 영향력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현재 “집적회로, 칩” 등을 주업으로 하는 정보 및 통신기술산업 기업은 23만여개 있다.
하지만 화이트 페이퍼에서는 올해 중국 집적회로 업계의 전문인재 수요는 72만명에 달하지만 기존 인재는 오직 40여만명으로 약 30만명이 결핍하다. 또한 중국 매년 졸업생 증폭은 오직 5% 좌우인 관계로 업계 인재 결핍에 대한 보충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유럽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기관 시범 프로젝트 연합 공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유럽 특허청은 기간이 2년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주민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영문으로 제출한 국제출원은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또는 세계지식재산권조직 국제사무국을 수리국으로 제출한 PCT출원에 대하여 첫해에는 2500건의 출원이 시범에 참여 가능하고 이듬해에는 3000건의 출원이 시범에 참여 가능하다.
시범 프로젝트의 과도 단계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하고 유럽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직접 유럽 특허청에 유로로 국제조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범 프로젝트는 조만간에 출원인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때 직접 인민페로 국제조사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실현할 계획이다.
출원인이 중화인민공화 국민 또는 주민이고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써 국제조사를 진행한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 신청은 유럽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PCT 제2장에 따라 직접 유럽 특허청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와 견해서를 제공해주고 발명의 특허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평가 의견을 제공하여 출원인이 PCT조약에 따라 각 나라/지역 진입 여부를 적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럽 특허청에서 발급한 국제조사보고와 견해서를 소유하고 있고 출원 절차의 가속화를 원하는 중국 출원인은 조기심사신청을 제출하여 유럽지역단계에 미리 진입할 수 있고 유럽 보충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2020년 1-3분기 중국 기업 특허등록량 및 발명특허등록량 순위
등록공고일이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일 까지인 중국기업의 발명특허등록량에 대하여 통계한 결과, 50위안에 진입한 중국기업 발명특허등록량으로부터 보면 발명특허등록량이 전체 등록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톈마마이크로전자, SMIC, 누비아, 다탕텔레콤, 쯔광그룹이고 발명특허등록량이 2000건 이상인 기업은 화웨이, 스테이드 그리드, OPPO, 중국석화, 텐센트, ZTE, BOE, 알리바바, Midea 등이 있다.
순위에 진입한 기업은 주로 인터넷, 통신,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에네르기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 3위에 진입한 기업은 주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이다.
통신 분야에서 3위에 진입한 기업은 주로 화웨이, OPPO, ZTE이다.
가전제품 분야에서 3위에 진입한 기업은 주로 Midea, Gree, Haier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3위에 진입한 기업은 주로 BOE, 쯔광그룹, 톈마마이크로전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3위에 진입한 기업은 자로 BYD, 지리자동차, 장화이자동차이다.
에네르기 분야에서 3위에 진입한 기업은 주로 스테이드 그리드, 중국석화, 중국석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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