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알기쉬운" 중국산업안전보건법
목차
Ⅰ.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성 및 본 책자의 기본 취지
2.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본 책자의 구성
Ⅱ. 안전생산
1. 안전생산 관련 법령 및 최신 동향 개요
2. 안전생산 관련 정부 관리 부서
가. 안전생산위원회
나. 응급관리부
3. 안전생산 관련 규정 및 사례
가. 적용대상
나. 안전생산 관련 인허가
다. 생산기업 운영 과정 중 준수해야 할 의무
라. 생산기업 내 개인의 권리와 의무
마. 생산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바.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Ⅲ. 직업병 예방 및 치료
1. 직업병 관련 법령
2. 직업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정부부서
3. 관련 규정 및 사례
가. 직업병의 위험요소 및 분류
나. 직업병 조기예방(前期预防)
Ⅳ. 시공안전
1. 시공안전 관련 볍령
2. 시공안전 관할 부서
3. 시공안전 관련 규정 및 사례
가. 적용대상
나. 건설기업의 의무
다. 시공기업의 의무
Ⅴ. 특종설비
1. 특종설비 관련 법령
2. 특종설비 관할 부서
3. 특종설비 관련 규정 및 사례
가. 특종설비의 분류 및 목록
나. 특종설비 생산기업, 사용기업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의무
다. 특종설비 생산기업의 고유한 의무
라. 특종설비 사용기업의 고유한 의무
마. 정부 유관부서의 감독관리
Ⅵ. 위험화학품
1. 위험화학품 관련 법령
2. 위험화학품 관할 부서
3. 위험화학품 관련 규정 및 사례
가. 위험화학품의 분류 및 목록
나. 일반 규정
다. 위험화학품 저장
라. 위험화학품의 생산
마. 위험화학품의 사용
바. 위험화학품의 경영
사. 위험화학품 감독관리 부서
Ⅶ. 대형사고 관련 행정, 사법기관 조사 사례
Ⅷ.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1. 안전생산보건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내부점검[컴플라이언스 업무 진행]
가.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중요성
나. 컴플라이언스 업무 진행 절차
2. 내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준법 제도 구축
3. 조사 당국의 행정 조사 및 대응조사기관에서 조사 개시후 대응
가. 현장 조사 대응
나. 현장 조사 후의 대응
4. 사법기관의 조사 및 대응
가. 공인기관의 형사구류(刑事拘留)
나. 검찰기관의 체포
다. 검찰기관의 공소
라. 법원 심리 및 판결
별지 1. 산업안전 보건분야 Check List
별지 2.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치료법(職業病防治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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