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법무부 국제법무과)
목차
제1편 중국세법 개론
제1장 중국세법의 체계
1.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정책 제정
2.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제정권한
가. 법률(法律)
나. 행정법규(行政法規)
다. 부문규장(部門規章)
라.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마. 자치조례(自治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
바.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
제2장 중국세법의 분류
1.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2. 징수권한과 수입지배권한에 의한 분류
3. 과세기준에 의한 분류
4. 조세부담의 전가 가능 여부에 의한 분류
5. 세금과 가격의 관계에 의한 분류
제3장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1. 외상투자기업 조세 관련 연혁
2.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목
제4장 중국의 기업관련 세금 개요
제5장 기업소득세편
1. 기업소득세 개요
2. 납세의무자
가. 주민기업
나. 비주민기업
다.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의 납세의무
라. 과세소득 원천지의 확정
3. 과세소득
가. 수입총액
나. 비과세수입
다. 면세수입
라. 각종 공제
마. 결손보전
4. 세율
가. 우대세율
나. 하이테크기업의 세율
다. 예제소득세 세율
5. 자산의 세무처리
가.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나. 생산성 생물자산의 세무처리
다. 무형자산의 세무처리
라. 장기상각비용의 세무처리
마.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바.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6. 세수우대
가. 면세수입
나. 면제, 감면수입
다. 우대세율
라. 민족자치구의 세수우대
마. 추가공제에 의한 우대
바.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사. 가속감가상각에 의한 우대
아. 자원종합이용에 대한 우대
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절수, 안전생산 전문용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
차. 과도기간의 세수우대
7. 특별납세조정
가. 조정 범위
나. 관련기업간 관련업무의 세무처리
다. 조정방법
8. 납부할 세액의 계산
가. 납부할 세액 계산
나. 경외 원천소득의 공제세액 계산
다. 인정과세
9. 징수관리
가. 원천징수
나. 납세지
다. 납세년도
라. 외환표시 소득의 환산
제6장 증치세편
Ⅰ. 일반 사항
1. 증치세 개요
2. 증치세의 부과대상
가. 중국 내, 외에서 재화의 판매
나. 중국 경내에서 가공, 수선 및 정비 용역의 제공
다. 재화의 수입
라. 용역의 제공
3. 증치세의 세율
가. 기본세율
나. 경감세율
다. 교통운송업 및 우체업 세율
라. 현대서비스업 세율
마. 영세율
바. 간이세율
4. 증치세의 납세의무자
가. 일반납세자(一般納稅人)
나. 소규모납세자(小規模納稅人)
5. 납세의무 발생시기
6. 납부할 세액의 계산
가. 개요
나. 매출증치세의 계산
다. 매입증치세의 계산
라. 납부할 세액의 계산
7. 세수우대
가. 법정면세항목
나. 개인의 증치세 과세기산점(起征点)
다. 감면세항목 겸영 관련
8. 신고납부
가. 납세기간
나. 납세지
다. 징수기관
Ⅱ. 증치세 수출환급
1. 개요
2. 적용요건
가. 환급요건 및 환급대상 수출기업
3. 수출재화의 환급 방법
가. 수출면세 및 환급하는 방법
나. 수출면세를 하되 환급하지 않는 방법
다. 수출면세, 수출환급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법
4. 증치세 환급세율
5. 증치세 환급방법
가. 선징수후환급(先征后退)
나. 면제/공제/환급(免抵退) 방법
6. 면제/공제/환급 방법의 등록신청
Ⅲ. 가공무역의 증치세 부과
1. 진료가공
가. 진료가공의 정의
나. 진료가공의 증치세 문제
다. 진료가공의 경우 증치세액의 계산방식
2. 내료가공
가. 내료가공의 정의
나. 내료가공의 증치세 문제
3.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
제7장 영업세편
1. 영업세 개요
2. 영업세의 부과대상
가. 중국“경내”
나. 과세행위
다. 특수행위의 세무처리
3. 영업세의 세율
4. 영업세의 납세의무자
가. 납세의무자
나. 원천징수의무자
5. 납세의무 발생시기
가. 납세의무 발생시기의 확정
나. 구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6. 납부세액의 계산
가. 개요
나. 영업액의 계산
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
7. 세수우대
가. 법정면세항목
나. 영업세 과세기산점(起征点)
다. 감면세항목 겸영 관련
8. 신고납부
가. 납세기간
나. 납세지
제8장 이전가격세제편
1. 이전가격세제 개요
가. 입법연혁
나. 입법체계
2. 적용대상
3. 특수관계신고
가. 특수관계의 확정
나. 특수관계거래의 유형
다. 특수관계신고의 내용
4. 관련자료 관리
가. 관련자료의 준비
나. 관련자료 준비의무의 면제
다.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관
라. 관련자료 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책임
5. 이전가격 관리
가. 비교가능성 분석
나. 이전가격의 조정방법
다. 이전가격의 조사 및 조정
6.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가. 사전승인합의 적용기업
나. 사전승인합의의 적용연도 및 소급력
다. 사전승인합의 및 집행 절차
라. 사전승인합의 관련 기타 제도
7. 원가분담협의 관리
가. 원가분담협의의 적용범위
나. 원가분담협의의 체결 요건 및 원칙
다. 원가분담협의 주요내용
라. 원가분담협의 안건 작성 및 심사
마. 원가분담협의 집행
바. 원가분담협의 참여자 변경 및 협의종료
사. 원가분담협의 관련 사전승인합의
아. 관련자료 관리
자. 원가분담협의 세전공제 불가 원가
8. 피지배외국기업 관리
가. 개요
나. 신고의무
다. 피지배외국기업 배당액의 계산
9. 과소자본세제
가. 개요
나. 공제불가 지급이자 및 계산방법
다. 공제불가 지급이자의 처리
10. 일반조세회피시도
가. 일반조세회피의 규제대상
나. 일반조세회피의 조사절차
11. 대응조정 및 국제협상
가. 대응조정의 실질
나. 대응조정의 국제협상
다. 대응조정의 방법
제9장 중국과 한국의 세무조사 관련 비교
제10장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조세규정체계 특성상
2. 조세혜택정책 적용상
3. 체납금
4. 세무기관의 인정과세
5. 이전가격
6. 세수보전조치
7. 세수강제집행조치
8. 출경제한
9. 세금의 우선권
10. 합병, 분할시의 세금정산
11. 세무기관의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12. 과다 납부한 세금의 반환
13. 세금 추징
14. 법률구제 조치 관련
15.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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