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노사발전재단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및 중국 진출기업 운영 방안(법무법인(유한)태평양)
목차
□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 중국 사회 구조의 이해
- 경제보상금 제도
- 경제보상금 제도 : 직원과의 근로관계 정리 유형
-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경제보상금 산정기준과 상한
- 사회보험금제도
- 사회보험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
□ 중국 진출기업 compliance와 운영방안
- 투자 결정 단계의 legal risk와 대응
- 중국 투자 실행 및 운영 단계의 legal risk와 대응
- 중국 정부 조사 단계의 legal risk와 대응
- 제3자 legal risk에 대한 대응 방안
- 일반적 legal risk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지속 / 사전 / 사후
□ 코로나 19 관련 중국법률 이슈
- 매매계약 관련 이슈(불가항력 중심)
- 임대차계약 관련 이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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