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알기 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 실무(법무부 국제법무과)
목차
제1장 중국지식재산권법 개요
제1절 서설
Ⅰ. 중국법상 전리(专利) 의 개념
Ⅱ. 지식재산권과 속지주의
Ⅲ. 속지주의와 조약
Ⅳ.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개념
Ⅴ.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경제상황
제2절 중국지식재산권법의 연혁
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년) 이후 개혁개방(1979년)까지
Ⅱ. 개혁개방(1979년) 이후 WTO 가입(2001년)까지
Ⅲ. WTO 가입(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제3절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法源)
Ⅰ. 개설
Ⅱ. 헌법
Ⅲ. 법률 및 조약
Ⅳ. 행정법규(行政法规)
Ⅴ. 부문규장(部门规章)
Ⅵ. 사법해석(司法解释)
제4절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Ⅰ. 개요
Ⅱ. 전리권
Ⅲ. 상표권
Ⅳ. 저작권
제5절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Ⅰ. 개설
Ⅱ. 행정상 구제
Ⅲ. 형사상 구제
Ⅳ. 사법상 구제
제2장 중국 특허 계약
제1절 중국 특허 계약 개요
Ⅰ. 국제 특허 계약의 특징
Ⅱ. 중국 특허 계약에 대한 주요 법규
제2절 특허권 양도계약
Ⅰ. 특허권 양도 계약서(중문)
Ⅱ. 특허권 양도 계약서(한글)
Ⅲ. 특허권 양도 계약서 분석
제3절 특허권 실시 계약
Ⅰ. 특허권 실시 계약서(중문)
Ⅱ. 특허권 실시 계약서(한글)
Ⅲ. 특허 실시권계약서 분석
Ⅳ. 중국 특허권 계약서 조견표
제3장 중국 국제상표 허가 계약
제1절 중국 국제상표 허가 계약 개요
제2절 국제상표 허가 계약
Ⅰ. 국제상표허가계약서(중문)
Ⅱ. 국제상표허가계약서(한글)
Ⅲ. 국제상표허가계약분석
Ⅳ. 중국 국제상표허가계약서 조견표
제4장 중국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계약
제1절 중국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계약의 개요
제2절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계약
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계약서(중문)
Ⅱ.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계약서(한글)
Ⅲ. 중국 소프트웨어판매 및 서비스계약서 조견표
제5장 중국 영상부문 계약
제1절 중국 영상부문 계약에 대한 개요
Ⅰ. 중외 연합(합작) 영화제작 계약부분
Ⅱ. 중국 영화배우 고용계약부분
제2절 영상부문 계약
Ⅰ. 중외공동영화제작계약서(중문)
Ⅱ. 중외공동영화제작계약서(한글)
Ⅲ. 중외공동영화제작계약분석
Ⅳ. 중외공동영화제작계약서 조견표
Ⅴ. 영화배우 고용계약서(중문)
Ⅵ. 영화배우 고용계약서(한글)
Ⅶ. 영화배우 고용계약서 조견표
제6장 중국 음향제품 출판계약
제1절 음향제품 출판계약
Ⅰ. 음향제품 출판계약서(중문)
Ⅱ. 음향제품 출판계약서(한글)
Ⅲ. 중국 음향제품 출판계약 (계약분석)
제2절 작품교부통지서
Ⅰ. 작품교부통지서(중문)
Ⅱ. 작품교부통지서(한글)
제3절 합작작품에 관한 권한위임위탁서
Ⅰ. 합작작품에 관한 권한위임위탁서(중문)
Ⅱ. 합작작품에 관한 권한위임위탁서(한글)
Ⅲ. 중국 음향제품 출판계약서 조견표
제7장 중국 OEM협력계약
제1절 중국 OEM협력계약 개요
Ⅰ. 전반적인 설명
Ⅱ. 관련 법률, 법규
제2절 OEM 협력계약
Ⅰ. OEM 협력계약서(중문)
Ⅱ. OEM 협력계약서(한글)
Ⅲ. OEM 협력계약서 분석
Ⅳ. 중국 OEM계약서 조견표
제8장 중국 상업비밀유지계약
제1절 중국 상업비밀유지계약 개요
Ⅰ. 개요
Ⅱ. 관련 법률, 법규
제2절 상업비밀유지계약
Ⅰ. 상업비밀유지계약서(중문)
Ⅱ. 상업비밀유지계약서(한글)
Ⅲ. 상업비밀유지계약서 분석
Ⅳ. 중국 상업비밀유지계약서 조견표
제9장 중국 프랜차이즈 계약
제1절 중국 프랜차이즈계약 개요
Ⅰ. 시작하며
Ⅱ. 중국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과 발전현황
Ⅲ.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주요 법제와 법률해석
제2절 프랜차이즈계약
Ⅰ. 프랜차이즈계약서(중문)
Ⅱ. 프랜차이즈계약서(한글)
Ⅲ. 프랜차이즈 계약서 분석
Ⅳ. 중국 프랜차이즈계약서 조견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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