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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예정(7.30, 경제참고보)
등록일 2020.07.31
[주중한국대사관]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예정(7.30, 경제참고보)

ㅇ 현재 제정 중인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전국 버전 및 자유무역항 버전)가 연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 버전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동 리스트가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대폭 축소,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등 언급

ㅇ 쑨궈쥔 국무원 연구실 당조 구성원은 초국경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로 중국 서비스무역의 개방도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이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개방 조치라고 언급함.

ㅇ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17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 지역의 견인 역할로 16년 이래 중국의 서비스 수출액이 연평균 6.7% 증가(달러 기준)하며 전 세계 서비스 수출액 증가율을 1.2%p 상회, 중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을 4.3%p 상회함.

- 19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액은 7,850억 달러로 세계 2위이며, 올해 1~5월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9% 하락, 서비스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440.8억 달러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