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경영환경 개선 조치 확정(7.9, 중국정부망)
ㅇ 20.7.8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이 예년 대비 훨씬 많고 집중 강우로 일부 지역의 재해가 심각한바, 각 지역과 부처가 장마철 홍수 예방 및 구재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ㅇ 또한, 중대 수리(水利) 공정은 ‘2신 1중(兩新一重, 신 인프라/ 신 도시화/ 중대 공정)’ 건설의 중요 내용인바, 장마철 홍수 예방 및 구재 작업, 수자원 분배 개선, 수생태계 보호 등을 중심으로 150개 중대 수리 공정의 건설 계획을 연구하고 신속히 건설 작업에 돌입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ㅇ 아울러 기 발표한 재정, 사회보험, 금융 등 지원책을 이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주체에 활력을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서비스 강화) △연내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 권한을 성급 지방정부로 이양, △상표 등록 평균 심사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축소
- (취업 및 창업 편의 제공) △새로운 업종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하 장려, △교육, 의료, 스포츠 등 분야의 불합리한 진입 조건 철폐
- (무역 및 외자 유치 환경 개선) △전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에 외자기업 등록 권한 부여, △수출입 관리·감독 증서는 단일 창구에서 일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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